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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학생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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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

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

제10조(교육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

제3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연초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2018. 주요업무 추진계획

  • 추진과제 3-3-4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·탈북학생 교육 지원

추진 배경

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교육 지원 요구

  •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과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역할이 강조됨
  • 가정의 생성 배경(국제결혼, 외국인 가정), 출생지(국내, 국외) 및 거주지, 거주 기간, 학교급 등 특성에 따른 복잡한 교육수요 고려 필요
  • 국내출생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와 함께 영유아기를 보낸 이유 등으로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습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, 중도입국 자녀 및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낯선 한국에서의 정착 및 자립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필요
  • 또한 다문화학생 중 언어나 피부색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비한 교육 지원 필요
  • 다문화학생의 가정 생성배경, 출생지 및 거주지, 부모의 국적, 학교급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요구

사회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통합 기반 마련 필요

  •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‘학교’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「사회통합적 교육 지원 체계」 구축 필요
  • 정부부처, 시·군 교육지원청, 지자체,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다문화 인식 개선이 요구됨
  • 다문화학생만 지원하는 소극적 교육정책에서 도내 모든 학생에 대한 문화다양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기반 마련 필요

주요 현황

다문화학생의 유형

  • 다문화가정 생성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, 외국인가정으로 구분
  •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자녀, 중도입국자녀로 구분
다문화학생의 유형 국제결혼 가정자녀의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, 외국인가정자녀에 대한 안내
국제 결혼
가정
자녀
국내
출생
자녀
  •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(이하 ‘결혼 이민자’)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  •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음
  • 대부분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고 한국인 정체성도 강하나, 일부는 학습에 필요한 문장·어휘·개념 이해 등에 어려움을 겪음
  • 소득수준별 비교 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일반가정 학생과 차이가 없으나, 낮은 경우 다수 항목(학교성적, 적응, 성장 발달 등)에서 낮음
  • 사춘기에 진입함에 따라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며, 심리·정서적인 지원 요구 증대
    ※ 종단조사 (청소년정책연구원)
중도 입국
자녀
  •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,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
  •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
  • 대부분이 중국인·조선족(약 90% 이상)
  •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·후반(중‧고등학생)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
  • 새로운 가족과 한국 문화에 적응, 정체성 혼란, 무기력 등 심리적 문제를 겪음 (귀화 또는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)
  • 한국어 역량 부족으로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
외국인가정 자녀
  •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
  • 헌법 제6조 제2항 및「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(’91, 비준)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짐
  •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·중학교 입학이 가능
  • 중국 조선족,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 등이 유입. 일부는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움

다문화학생 현황

2018년 충북 다문화학생 수는 5,047명으로 2017년 대비 10.5% 증가하였으며, 충북 총 학생 수(176,201명) 대비 2.8%를 차지함.

유형별·학교급별 다문화학생의 현황 (2018.4.1.기준)
(단위:명)
유형별·학교급별 다문화학생의 현황 (2018.4.1.기준) (단위:명)
구분 초(72.6%) 중(14.7%) 고(9.8%) 각종(2.9%) 합계
국내 출생(87.7%) 3,267 3,267 413 59 4,307
중도 입국(5.5%) 130 65 23 69 287
외국인가정(7.1%) 330 86 37 0 453
합계 3,727 719 473 128 5,047

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국적 현황

충북의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1,717명(34%)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중국(한국계 포함) 954명(18.9%), 필리핀 731명(14.5%), 일본 401명(7.94%) 순임

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국적 현황
구분 일본 중국 중국
(한국계)
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대만 기타 합계
2016 530
(13.2%)
699
(17.4%)
398
(9.9%)
627
(15.6%)
1,178
(29.3%)
102
(2.5%)
145
(3.6%)
19
(0.5%)
327
(8.0%)
4,025
2017 474
(10.4%)
856
(18.7%)
351
(7.7%)
680
(14.9%)
1,416
(31.0%)
122
(2.7%)
151
(3.3%)
17
(0.4%)
501
(10.9%)
4,568
2018 401
(7.94%)
954
(18.9%)
302
(5.98%)
731
(14.5%)
1,717
(34.0%)
120
(2.38%)
152
(3.02%)
13
(0.26%)
657
(13.02%)
5,047

다문화교육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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