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학생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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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

제24조(교육지원)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, 보호대상자의 학력 진단·평가, 교육정보관리, 교육,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추진 배경·비전 및 중점추진과제

추진 배경

  •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지원 체제 마련 및 지원 필요
    ※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(‘97.1.13. 제정)
  • 탈북학생이 미래의 통일시대에 각 분야의 인재로 성장*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추진 필요
  • 탈북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*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적응 및 정착 지원 강화 필요
    • 탈북 후 제 3국을 거치면서 발생한 학습 공백과 남북한 학제 차이로 연령-학력간 격차 발생
추진 배경·현황·비전 및 중점추진과제의 남·북 학제비교 취학전교욱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미지
 비전 및 중점추진과제
비전 및 중점추진과제의 통일 미래 맞춤형 인재 육성 우라사회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 성장 이미지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의 중점 추진과재 중저과제 세부과제 이미지

정보 담당자

학교자치과
> 민주시민교육팀